윤 "지방정부도 글로벌시장 직접 뛰어야…데스밸리 극복 지역은행 역할을"

"중앙은 지자체에 재원·권한 이양…지자체는 시장 개척"

"지역대표 은행, 스타트업 육성" 산은 부산 이전 거론도

"중앙-지방 세금 반반씩…지방시대 최종 단계는 사법"

[경산=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이정현 지방시대부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지방시대는 중앙이 지자체에 재원과 권한을 많이 줘야하고, 각 지자체는 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지역 은행들의 참여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제26차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에서 "경제와 기술에 대한 치열한 경쟁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시장 개척을 기업과 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지방도 마찬가지로 광역시도 정부가 직접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에 미국 주지사들이 (기업유치와 투자를 위해) 10명이나 저를 찾아왔다. 이렇게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해외에 나가 기업유치 등 치열하게 경쟁하려면 지방에 재원과 권한을 많이 줘야하고 지역에 대한 접근성도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선 지역대표 은행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거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지역의 스타트업이 커나가려면 자금공급이 돼야 한다"며 "데스밸리를 넘어서야 기업으로 잘 커갈수 있고, 그러려면 뉴욕이나 보스턴처럼 대구은행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들이 스타트업을 키우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장관에 금융위원회, 기재부 등과 함께 지역 스타트업 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는 세금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가 나누는 것"이라며 "교부금을 주고 세금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반반씩 나누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사업이 있다면 그건 그것대로 밀어주더라도, 중앙과 지방이 각자의 책임하게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한다. 그게 제가 목표로하는 지방시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시대)의 마지막 단계는 사법"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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