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기한 이틀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율' 감감무소식…왜?

15일 기한이지만…오늘까지 하반기 인원 신청

더 기다리겠다지만…출근율 한달새 1%p 증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전공의협의회 소식 게시판이 텅 비어 있는 모습. 2024.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이 이틀 지났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각 수련병원들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보고 기한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인데, 얼마나 더 복귀를 할지는 미지수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5일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4%로 1555명이 근무 중이다.

정부는 지난 8일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9월 복귀 특례 등을 발표하면서 15일까지는 사직 처리를 완료해달라고 각 수련병원에 요청했다.

정부는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17일까지는 결원이 확정돼야 추가 인원을 모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는 15일까지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으로 2024년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하라고 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사직 처리 기한은 15일까지이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기한은 17일이기 때문에 각 수련병원은 이날 자정까지는 복귀 여부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공의 복귀와 사직 현황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르면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공개를 할 예정이다.

조 장관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율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내일(17일) 보고를 받기로 해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복귀하겠다고 의견을 낸 전공의가 많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말처럼 전공의 복귀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복귀하는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과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했던 6월4일 출근자는 1021명인데 한 달 후인 7월4일 출근자는 1104명으로 83명 증가에 그쳤다. 미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와 9월 복귀 특례를 발표했던 지난 8일 출근자는 1095명이다.

행정처분과 각종 명령 철회를 밝혔던 지난 6월4일과 가장 최근인 7월15일을 비교하면 복귀자는 534명 늘었지만 출근율은 7.4%에서 8.4%로 1%포인트(p) 증가에 그쳤다.

전공의 이탈에 업무 부담이 커진 전문의도 일부 현장을 이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난 10일 기준 40개 의대 소속 병원 88곳에서 사직서를 낸 전문의는 1451명이다. 이는 전체의 8.4%에 해당한다. 사직서가 수리된 전문의는 252명이다. 최초 조사 시점인 5월2일과 비교하면 사직서 제출자는 15.8%, 사직서 수리자는 2.3배 증가했다.

국립중앙의료원과 순천향대천안병원 등 일부 병원에서는 응급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를 복귀시킬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복지부는 일단 복귀와 사직 현황을 파악한 뒤 설득과 추가 대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전날 복지위에서 "이번에 사직 내지 복귀 결과를 보고 좀 더 설득을 하고, 전공의들이 관심을 갖는 정책 분야에 대해 가시적인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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