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대표 "병원장들 거대권력에 굴복…법적대응 준비"
박단 비대위원장, 페이스북에 입장 밝혀
"노동권 침해 병원장 상대 민·형사 소송"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5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03. ks@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24/05/03/NISI20240503_0020328117_web.jpg?rnd=20240503171712)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5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 취소, 진료유지명령 취소,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5.03. [email protected]
박 위원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불합리한 정책과 위헌적 행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거대 권력에 굴복한 병원장들에게 유감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전공의를 병원의 소모품으로 치부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병원장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 1만여 명이 정부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사직 처리 디데이(15일)가 지나도록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서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에 들어갔다.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터라 사직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국 211개 수련병원은 이날까지 전공의 결원 규모를 확정해 복지부 장관 직속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가능하다.
박 위원장은 “대전협 비대위는 퇴직금 지급 지연, 타 기관 취업 방해 등 전공의들의 노동권을 침해한 병원장에 대해 형사 고발, 민사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면서 "사직한 전공의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빅5 병원 레지던트 사직률은 전날 기준 38.1%다. 전국 수련병원 211곳에서 사직 처리가 완료된 레지던트(1302명)는 전체의 12.4%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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