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권 전담 변호사 2명으로 증원…법률지원 강화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뉴시스DB)
교권 전담 변호사는 법률 상담·현장 지원을 비롯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지원 및 소송 관련 업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관할청의 고발 업무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보호 관련 자치 및 법규 등 제·개정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연수 및 컨설팅 현장 지원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추가 임명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활동 보호팀에 변호사 2명을 비롯한 장학사·상담사 각 2명이 각각 유·초등과 중등으로 나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원스톱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하는 것은 배움과 성장이 있는 건강한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학교 현장 및 교원에게 다각적이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피해를 당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생님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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