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나경원 외국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주장, 인간 차별"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존권 위한 것"

"전체 노동자 임금 하락하게 될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주 가사 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4월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이주 가사·돌봄노동 최저임금 차등적용 발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차등적용 발언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야 한다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최저임금에 대한 차등은 인간에 대한 차별"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21일 나 의원이 '저출생 인구위기 시대,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이 모두 WIN-WIN 하는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세미나'에서 구분적용을 강조하자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전 대변인은 "최저임금제는 노동자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강제하는 제도"라며 "결국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을 더 낮추고 결과적으로 전체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이날 단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을 제안했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그러나 현장에선 높은 최저임금으로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농민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획일적, 일률적인 최저임금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시의 주관으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과 관련해서도 "필리핀 가사도우미가 도입됐으나 임금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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