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회, 지자체에 과한 자료 요구 자제해야"…결의안 통과

"자치사무 자료 요구는 지방의회 권한 침범"

"공무원 업무 지장…대시민 서비스 질 저하"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의회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를 자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26회 4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자제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시의회 이민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지방자치단체 고유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기관의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변인은 "양적으로도 지나치게 방대한 분량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이번 촉구 결의안을 통해 국회에 이를 환기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회가 서울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수는 1만1000건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년 국정감사 기간 같은 자료를 요구해 행정력은 물론 막대한 양의 종이가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중단하고, 불필요하게 방대하거나 중복된 자료제출 요구는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똑같은 자료를 반복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제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요청했다.

이 대변인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마땅히 이뤄져야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국회와 지방의회의 중복되는 감사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며 "지방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이번 촉구결의안을 관심있게 살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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