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붕괴', 과하든 사실이든…이제 정부·국회·의료계 다 달라져야

"의협·전공의, 원점 재검토 말고 대안 내야"

"대통령실, 정부, 여야도 새로운 걸 내놔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2024.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응급실이 '붕괴' 상황에 직면했느냐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응급실 붕괴를 언급할 정도면 정부와 국회, 의료계 모두 이전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개소로 평시 평균 109개소 대비 21개소 감소한 수준이다.

409개 응급실 중 405개소가 24시간 운영 중이지만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 등은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했다. 진료 차질이 우려돼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응급의료기관도 25개소가 있다.

의료계는 현 상황을 놓고 응급실이 붕괴될 위기라고 평가하는 반면, 정부는 어려움이 있으나 붕괴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 대통령실과 야당, 의대 교수 단체 등에서는 환영 의사를 밝혔다.

여야의정협의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일부 응급실에 운영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한 증원 유예를 고수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날 입장을 표명하며 이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정부 역시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전날 브리핑을 통해 "2026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와 형식에 구애 없이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기존에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당장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68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만큼, 응급실 붕괴 우려까지 나오는 현 시점에선 의료계 역시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의협(대한의사협회)이나 전공의들도 이제는 '원점 재검토' 말고 다른 대안을 꺼내야 한다"면서도 "그런 식의 사고나 대화를 할 상황이 아니다 보니 서로 답답한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역시 국민 불안을 해소할 새로운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최근에 내놓은 대책을 보면 수가 인상 및 지원금 지급과 군의관 파견, 응급의료기관 모니터링 정도가 전부다.

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기획국장은 "정부가 의료대란 이후 바로 찾은 게 공공의료기관인데 정작 지원은 별로 안 하고 있다"며 "정부가 의존하고 있는 공공병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역시 2000명 증원을 놓고 정쟁을 벌이기보다는 대안 마련에 몰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국민 뜻에 따라 증원을 했고, 일정 부분 실패가 있더라도 미래를 보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로 돌아간다고 나아질 게 없다"며 "대통령실도, 정부도, 여야도 새로운 걸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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