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재판 지연' 지적에…"법관증원, 절실히 필요하다"

"형사합의부 각 재판부 주 1~2회 심리"

"법관 증원하고 집중심리 가능케 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윤준(가운데) 서울고등법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24.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중요 정치인들에 대한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법관 증원이 상당히 시급한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재판이 1심만 2년 이상 소요된 것을 두고 "국민들이 보기에 중요 정치인이 되면 재판도 지연시키고 법정구속되지 않는구나 생각하지 않겠냐"고 질문했다.

김 법원장은 형사합의부 각 재판부가 주 1회 또는 1.5회, 2회 등 집중심리를 하고 있으나 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신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어 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김 법원장은 "형사재판부가 안정화되려면 재판부 업무 부담이 경감돼야 한다. 당연히 재판부 수가 많아야 한다"며 "중요 사건들, 구속 사건 등 여러 재판부에 고르게 분산해서 각 재판부가 주 1회 이상 집중심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법관 증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결을 써야 할 때는 주말이나 야간에 근무하면서 쓰고 있다"며 "공판기일이 많다보니 지쳐있는데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 구성이 최소한 4개 이상 증가돼야 조금 더 평정심을 갖고 재판할 수 있고 그래야 집중심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윤 고법원장에게 "대법원 (국감) 때도 계속 나왔는데 재판 지연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판사 증원 또 예산 증액 이런 문제지 않냐"고 물었다.

윤 고법원장은 "법관 증원은 상당히 시급하다"며 "재판이 정체돼 있는 데 즉시 젊은 법관들이 들어가서 빨리 재판을 해주고 처리해야 하는데 국민들한테는 그렇게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