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북 파병 규탄' 공동 결의안 채택 불발

여 '대북제재 강화 지지'·야 '윤, 살상무기 지원 언급'

세부 내용서 이견…여야 간사 협의 이어나갈 예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의 2024년 미국 대선 결과 분석과 미국 정치 전망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4.11.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북한의 러시아 전쟁 파병을 규탄하는 여야 공동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끝내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나경원·김건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 북한의 파병을 국제법 위반 행의로 규정하고 병력의 즉각 철수와 추가 이송계획 철회에 관한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했다.

다만 여야는 소위를 통해 해당 결의안들을 병합하려 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에서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발의된 결의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다국적 이행 모니터링팀(MSMT) 활동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과 강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확인 이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하는 등 강경발언을 하면서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켰다.

여야는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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