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공공성 강화해야"…김경숙 안양시 의원 주장

"임대료 상으로 주거 취약 계층 불이익"

[안양=뉴시스] 김경숙 안양시 의회 시의원. (사진=블로그 캡처).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의회를 중심으로 임대주택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것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경숙 안양시의회 시의원은 4일 진행된 도시 건설상임위원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임대아파트 운영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김 시 의원은 “임대아파트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지만, 민간 임대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구조가 지속되면서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임대료 상승 등으로 주거 취약계층에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임대주택은 관련 법에 따라 민간과 공공으로 구분되는 가운데 민간의 경우 임대 사업자가 이를 양도받아 운영이 가능 하도록 규정되면서 주거 취약계층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관리처분계획 단계부터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공공성 강화와 확대에 주력해야 한다"며 "정비사업 조합의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도시공사의 해당 주택 위탁관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최근 안양시의 과태료 부과 사례를 언급하며 “적극 행정을 통해 문제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주거 취약 계층이 고가의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불이익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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