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 내우외환 韓경제…정책추진 '올스톱' 컨트롤타워 공백까지

성장률 저하·내수 부진·트럼프 리스크에 설상가상

환율 급등·증시 휘청에…대외신인도 하락 우려

탄핵소추안 가결시 권한대행…경제컨트롤타워 부재

"성장률 1.9%보다 낮을수도…경제, 정치에 휘둘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12.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의 경제 난국 속 '비상계엄' 해프닝이라는 폭탄이 터졌다.

1%대 내년 경제 성장률, 장기화하는 내수부진,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 압박 등으로 대내외적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된 와중에 환율이 치솟고, 증시 폭락과 국가신인도 하락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한국 경제에 겹악재가 쌓이는 모습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내각 전체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컨트롤타워 공백의 우려도 나온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野) 6당은 전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일 본회의에 보고 후 오는 6~7일 표결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즉시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다. 헌재가 심리하는 수개월간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10시25분께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후 국회에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6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에 코스피가 하락한 4일 서울 중구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2500.10)보다 36.10포인트(1.44%) 내린 2464.00에,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90.80)보다 13.65포인트(1.98%) 하락한 677.15에,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402.9원)보다 7.2원 오른 1410.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정치적 불확실성이 가중되자 실물경제가 휘청거렸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금융위기 수준인 1446.5원까지 치솟았고, 증권시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대거로 빠져나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이어지면 향후 대외신인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끼치면 신용도에 부정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중국 등 수입품에 대한 강력한 관세 부과를 예고해 우리 수출기업들에도 큰 악재가 드리울 전망이다.

적절한 통상 전략을 찾기 위한 정책대응이 시급한 상황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해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수립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 가운데 긴급 소집된 회의를 마친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및 국무위원들과 국무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더불어 최상목 부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향후 경제 컨트롤타워도 일정 기간 부재할 전망이다.

내년 성장률이 최근 한국은행이 전망한 1.9%보다 더 떨어질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 정책이 그렇지 않아도 힘을 못 받았는데, 더 힘이 빠지게 됐다. 경제적 난국을 헤쳐가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런 폭탄이 터져 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기는 어려워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수는 부진한 데다 트럼프 정부가 예고대로 관세를 인상해 통상을 압박하면 내년 성장률이 (한국은행이 전망한) 1.9%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정희 교수는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작금의 한국 경제의 현실이 외국인 투자자들에 '불안 변수'로 작용할 거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그렇지 않아도 3중고에 시달렸는데, 계속 대치할 게 아니라 정국이 빨리 안정으로 가야 그나마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상당히 불안한 변수다. 대외투자자들이 볼 때 한국은 정치에 휘둘려 경제가 타격받는 국가로 불안해 투자를 못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터졌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울 거고, 대외신인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해제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폴라스 라인이 세워져 있다. 2024.12.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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