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부결 이후 여당의 정국 해법은…임기 단축 개헌·거국 내각 거론

한동훈, '윤, 조기 퇴진 불가피' 주장

친한계, 임기 단축 개헌→조기 대선 거론

시도지사·중진 비상 거국 내각, 책임총리제 요구

야당과의 합의는 난제…민주당은 "검토 안해"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을 마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이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 이후 정국 수습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에 분노한 민심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임기 단축 개헌과 비상거국내각 등이 거론된다. 전날부터 이어진 의원총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출됐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정했고 표결에 불참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해 탈당과 조기 퇴진을 요구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하는 등 국정 수습 전면에 나서면서 탈당 요구는 사실상 거둬들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당정협의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이 탈당해서는 안된다.

한 대표는 한 총리와 긴급 회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당과 정부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경제를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서로 나눴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책임총리제와 윤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법으로 책임총리제와 임기 단축 개헌 등을 고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계엄 선포 관련 법적·정치적 책임 수용,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의 당 일임 등 발표를 한 대표의 성과로 보면서 임기 단축 개헌과 조기 대선 등을 앞장서 거론하고 있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게 중요하다. 조기 퇴진에 방점을 두면 좋겠다"고 했다.

친한계 핵심 인사는 뉴시스에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해 다음 지방선거때 조기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나라와 국민에 최선의 방식일 수 없는 탄핵 대신에 또다른 선택지가 생긴 것이다. 이제 거기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친한계 당직자도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했으니 조기 퇴진을 상수로 어떻게 할지 논의하면 되는 것이다. 조기 퇴진에는 탄핵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원총회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다. 탄핵을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은 '너무 빠르다. 그러면 수습이 안된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폈다"며 "조기 퇴진은 한 대표의 기존 입장,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친윤계의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한 대표 측이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 등을 통한 조기 퇴진을 거론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시 더불어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위법·위헌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집권 가능성을 이유로 윤 대통령 탄핵을 막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친한계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은 이 대표만 좋은 일"이라고 했다.

친한계 이외에도 임기단축 개헌,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내각 구성을 정국 수습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는 사람들은 적지 않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 12명은 전날 긴급회동에 나서 윤 대통령에게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날 것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임기 단축 개헌 등 향후 정치 일정을 밝힐 것도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별도 입장문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책임총리제로 전환하고 비상 관리 내각을 꾸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한 대표 등 국민의힘이 책임총리, 거국 중립 내각 등을 추진하더라도 향후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책임총리와 거국 중립 내각은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정치 용어다. 책임총리 또는 거국 중립 내각에게 위임될 역할과 권한 범위, 기한 등은 모두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

협의의 키를 쥔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대신 임기단축 개헌과 책임총리제 등을 거론하는 것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축하고 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제 하에서는 2선 후퇴라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종군 원내대변인도 "책임총리제, 거국내각, 임기 단축 개헌, 애매모호한 직무 정지와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은 모두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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