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체포영장 집행 임박…여 "체포영장 발부는 법치 파괴" 야 "내란 선동 즉각 체포해야"

여 "윤 영장에 형소법 적용 배제…판사 탄핵"

야 "영장 충실히 집행 안 되면 관련자 고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불법 체포 집행과 불법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5.0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하지현 김경록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며 윤 대통령을 엄호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공범"이라며 조속한 집행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사 쇼핑'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예견됐음에도,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강행한 건 편법과 꼼수를 넘어 대한민국 형사사법제도의 붕괴를 불러오는 노골적인 법치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에는 "삼권분립에 위배해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향해 "탄핵감이라 생각한다. 자기의 권한 범위 밖 행위다. 영장판사의 불법 영장 발부 행위에 대해서는 지도부와 상의해 적극적 탄핵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런데 수사 권한의 유무에 다툼이 있는 공수처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영장 담당 판사를 찾아 영장을 청구, 발부받았다"며 "공명정대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다. 한마디로 꼼수였다"고 했다.

나 의원은 "그런데 그 영장전담판사는 해서는 안되는 내용을 기재했다. '법조항 적용 배제' Due process(정당한 법 절차)를 위반한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절차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일"이라며 "역사에 모두 기록될 일일 것"이라고 적었다.

같은 당 강승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기소한 1심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가 용산구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판사 쇼핑에 성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강 의원은 "법의 적용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라며 "법 테두리와 판례 안에서 판결해야 할 판사가 입법 권한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오늘 곧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조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내란을 진압하고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해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체포 영장 집행을 미루지 말고 오늘 곧바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하라"며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한 내란수괴의 체포를 방해하는 것은 내란 공범이라는 자백이다. 경호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고 체포 영장 집행에 순순히 협조하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공수처의 소환 조사에 불응해 온 윤 대통령이 전날(1일)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체포 반대 집회를 이어간 지지자 등에게 편지를 쓴 것은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 편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내란의 수괴 윤석열이 관저에 숨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 국가 기관의 법률집행을 노골적으로 거부하면서 함께 싸우자고 소리친다"며 "오는 6일까지가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다. 대통령 경호처는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공수처는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영장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모든 국가 기관에 영장 집행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분별없이 체포를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공무 집행 방해 내란의 공범으로 단호하게 할 것을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도 내렸다.

민주당 운영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장, 경호차장, 경호본부장, 경비안전본부장, 산하 핵심 주요 부장들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만약 윤석열 체포영장이 충실히 집행되지 않는다면 운영위는 관련자들의 내란범 고발을 포함해 총력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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