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등록금 인상 시도…교육차관, 거점국립대와 논의

오석환 차관, 8일 영상회의 주재

국민대·서강대 인상…동결 깨지나

[세종=뉴시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보낸 등록금 동결 기조 동참 호소 서한문. (자료=교육부 제공). 2024.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오는 8일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과 등록금 문제를 논의한다.

교육부는 오는 8일 오후 오 차관이 거점 국립대 총장들과 대학 등록금 관련 영상회의를 주재한다고 7일 밝혔다.

거점 국립대 총장들은 지난 6일 교육부에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열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고물가로 올해 등록금 인상률의 법정 상한선이 5.49%까지 높아진 가운데, 교육부는 올해도 물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등록금은 법정 상한선 한도 내에서는 대학 자율로 정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교육부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거나 교내 장학금을 줄이면 국가장학금 Ⅱ유형 국고 지원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2년부터 동결 기조를 유지해 왔다.

특히 교육부는 올해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 규제를 일부 완화해 교내장학금 액수를 전년 대비 10%까지 줄여도 등록금을 동결하면 국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국민대(4.97%, 신설학부 제외 3.8%)와 서강대(4.85%)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데 이어 연세대가 법정 상한선인 5.49%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는 등 14년만에 동결 기조가 깨질 조짐이다.

대학들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호소해 왔으며 국가장학금 국고 지원은 교수 채용 등 교육 여건 개선에 투자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상을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 입김을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는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총장들까지 등록금 인상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과 자리를 갖는 터라 논의에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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