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전술핵 재배치" 주장한 美의원들, 상원 외교·군사위 이끈다

리시 외교위원장·위커 군사위원장…한미동맹 중시

리시 "태평양 핵무기 재배치", 위커 "핵공유 필요"

한국계 최초 상원의원 앤디 김은 상무위 등 배치

[워싱턴=AP/뉴시스]2023년 10월18일 제임스 리시 당시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상임위원회에서 발언 하는 모습. 2025.01.08.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한다고 주장해온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나란히 외교 및 국방 상임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7일(현지시각) 미 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개원한 119대 상원은 각 상임위별 의장을 새로 뽑고 활동에 들어갔다.

상원 상임위 간사는 통상 다수당 선임의원이 맡는다. 이번 선거에서는 전체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을 차지했다. 이에따라 공화당 선임의원들이 각 상임위를 이끈다.

눈에 띄는 것은  제임스 리시(공화·아이다호) 상원 외교위원장과 로저 위커(공화·미시시피) 군사위원장이다. 외교위는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군사위는 군사정책을 감독한다.

리시 위원장과 위커 위원장 모두 전통적인 공화당 가치를 중시하며, 대중 강경론자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을 중요하게 여기며, 미국이 확실한 억제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본다.

두 위원장은 외교위와 군사위 간사 시절 한미 워싱턴선언이 이뤄지자,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환영한다는 공동 성명을 냈다. 민주당 정부의 성과라도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하며 동맹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데, 두 위원장이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동맹국 방위공약에 소극적인 트럼프 당선인과 반대로, 더욱 적극적인 억제력 제공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AP/뉴시스]2023년 2월28일 로저 위커 당시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군사위 회의에 참석한 모습. 2025.01.08.

위커 위원장은 지난해 5월 펴낸 국방 투자 계획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 보고서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의) 즉각적인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한반도에서 억지력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한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인 주둔을 지켜야 한단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억지력 강화는 "한반도에서의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핵 공유 협정이나 한반도에 전술핵무기 재배치와 같은 새로운 선택지를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핵공유 협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리시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미국의소리(VOA)에 "미국이 억지력을 재확인하고 동맹국을 안심시키려면 핵전력의 규모를 늘려야 한다"며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태평양 전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계 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상원에 입성한 앤디 김(민주·뉴저지) 상원의원도 상임위를 배정받았다.

김 의원은 하원의원 시절 군사위에서 주로 활동했으나, 상원에서는 상무위원회, 은행위원회, 국토안보위원회 등에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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