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새해 첫 '미래서울 특강'…의회와 손잡고 규제철폐 본격

최호정 시의회 의장과 새해 첫 미래서울 아침특강 참석

[서울=뉴시스]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새해 첫 '미래서울 아침특강'에 참석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새해 첫 '미래서울 아침특강'에 참석했다.

오 시장은 이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의 '규제개혁으로 매력 서울 만들기' 강의를 청취했다.

미래서울 아침특강은 '서울의 미래를 깨우는 시간'을 슬로건으로 서울시 간부와 직원이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시정 핵심 가치와 미래도시 서울 비전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학습하는 자리다.

김 교수는 불필요한 규제로 인해 놓치고 있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 등을 지적하며 "규제개혁은 양이 아닌 질적인 문제, 규제 품질을 향상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획일화된 규제로 인해 모순이 생길 수 있다"며 규제개혁의 첫 단추는 지방분권이고, 지방분권이야말로 규제개혁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 목표는 실적이 아닌 규제 목적 달성이고 최일선 공무원들이 불필요한 규제 발굴과 개혁 선두에 서야한다"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이 성과를 내고 시민들에게 더 나아진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시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 스마트 규제 이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후 건설 분야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상가 의무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2배 확대 등 규제철폐 1·2호 안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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