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초유의 중징계…행정 소송으로 가나

금융당국 중징계 부과한 이유는…"수차례 지적에도 법 위반"

행정소송 시사한 업비트…법정공방 불가피할듯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비트코인이 하루 새 급락하며 9만1000달러 선까지 주저앉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 예고,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비트 해킹 사태 이후 악화된 투자 심리와 경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5일 오전 8시50분 기준 비트코인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는 24시간 전보다 6.61% 하락한 1억3213만원, 코인마켓캡에서는 5.02% 빠진 9만1433달러에 거래됐다. 25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서 비트코인 시황이 표시되고 있다. 2025.02.25. [e-mail]

[서울=뉴시스] 최홍 이지영 주동일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중징계를 내리면서 향후 금융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영업정지, 임원 면직 등 가상자산 업계 사상 초유의 중징계인 만큼, 업비트와 금융당국 사이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중징계 이유는…"수차례 지적에도 법 위반"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을 위반한 업비트(두나무)와 임직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확정했다.



업비트에 대해서는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입고·출고)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중징계)'을 처분했다. 임원 9명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다.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에는 '문책경고'를, 준법감시인에는 '면직'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FIU는 처음부터 제재 수위를 감경없이 원안 그대로 결정했다.

FIU는 업비트가 해외 미신고 거래소와 총 4만5000건에 달하는 거래를 지원했다고 봤다. 특히 수차례 업무협조문을 발송해 중단 조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부정적한 실명확인 증표를 징구하거나, 고객 확인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한 점도 발견했다.



준법감시인만 '면직'이라는 고강도 제재를 부과한 이유는 해당 임원이 특금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자'에 속하기 때문이다. FIU는 업비트 준법감시인이 위법 사항에 전방위적으로 연루됐다고 보고 있다.

이석우 대표는 '감독자'라는 점에서 준법감시인보다 두 단계 낮은 제재를 받았다. 통상 금융당국 제재에서 감독자(대표)는 행위자(준법감시인)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

FIU가 기관 제재로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 금지(업무 일부정지) 3개월을 처분했으나, 소비자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업비트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부과된 제재조치와 관계없이 기존 이용자는 제한없이 거래 가능하다"며 "신규 이용자의 경우에도 외부로의 가상자산 이전(입출고)만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FIU도 법 위반 사항 관련 신규 업무만 제한함으로써 기존 고객에 대한 피해를 최대한 방지하려 했다.

행정소송 시사한 업비트…치열한 법정공방 전망

중징계를 받은 이석우 업비트 대표는 향후 연임이나 가상자산업 재취업과 관련해 큰 제한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원과 다르게 가상자산거래소 임원은 현행법상 행정제재를 받아도 강제적인 페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특금법 제7조에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5년 동안 가상자산사업을 신고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를 받은 것이므로 사실상 해당 조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가상자산사업 신고사항에는 모든 제재 받은 이력을 써서 제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FIU의 직접 제한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레퓨테이션(평판) 페널티는 받을 수 있다.

또 이번 행정제재 확정으로 이 대표는 금융사로 재취업하기가 어렵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5조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금융법 위반으로 행정제재를 받으면 5년간 금융사 임원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업비트는 금융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시사한 상태다. 업비트 관계자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양한 소명 방법에 대해 신중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을 상대로 한 소송은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금융당국은 피검기관들이 검사 결과를 반박할 때마다 더 강한 검사로 대응해 왔다.

우리은행이 부당대출과 관련해 '시행 세칙상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검사 결과를 반박할 때도 금융당국(금융감독원)은 재반박 자료를 배포한 뒤 곧바로 우리은행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했다. 다음해 하반기로 예정됐던 정기검사도 1년 앞당겼다.

카카오페이가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때도, 당국은 반박 자료를 내며 고강도 검사를 이어갔다.

업비트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2022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전 은행장)이 제기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중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러 법적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더 이상의 관용은 위법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끝까지 당국으로서의 선관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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