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AI 위험 심각…살처분 기준 유지"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서 밝혀

"살처분 보상 1100억…추가 재원 확보"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저탄소 전환과 지역뉴딜로 새로운 농업·농촌의 시작' 2021년도 농식품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1.01.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현재 살처분 기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27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1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살처분 기준 변화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최근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된 것이다. 일부에서는 산란계와 육계, 종계의 특성을 고려한 살처분 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박 차관은 "전국 AI 위험도가 심각하고 산란계와 육계,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현재 위험도를 고려해 기존 살처분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 차관과의 일문일답.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가금류에 대한 보상 규모는.

"지난 26일 기준 살처분 보상금 규모는 1099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비 분담률이 80%이므로 국비 소요액은 879억원 수준이다. 해당 농가에 보상 추정액의 50%까지는 신속하게 선지급할 수 있도록 국비 706억원을 지자체에 교부했다. 올해 본예산 599억원 이외에도 자체 이용을 통해 350억원을 확보했고 필요하다면 예비비 등으로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산란계와 육계, 종계의 살처분 기준을 별도로 마련해달라는 업계의 요청이 있다. 검토 중인지.

"올해 겨울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101건 검출되는 등 전국 AI 위험도가 심각하다. 산란계와 육계, 종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재 위험도를 고려해 기존 살처분 기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농정 공약 대비 농식품부의 정책 실행률은.

"국정 과제 3개 분야에서 15개 실천 과제를 추진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익직불제 도입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친환경 직불 단가 세분화 등이다. 또한 국가 종합 먹거리 전략과 국가식량계획 등은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선택형 직불제 개편 계획은.

"선택형 직불제는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익성을 전제로 설계돼야 한다. 해외 여러 사례를 포함해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농민들이 시행착오 없이 이행할 수 있어야 것이고, 로드맵도 같이 만들어야 한다. 전문가와 논의하고 연구 용역을 통해 수립하겠다."

-절대농지 보전과 영농형 태양광 관련 계획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태양광 발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검토돼야 할 문제다. 영농형 태양광의 경우는 비진흥지역에서 실증 사업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식량 안보와 농가 소득 등의 측면에서도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농식품부가 주도적으로 조정해나가겠다."

-무분별한 농촌 태양광 개발 사업과 관련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현황과 대책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2018년 이후에 농촌 태양광이 3.2GW가 설치됐다. 전국 태양광은 8.8GW로 전체의 3분 1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본격적으로 관계 부처와 논의를 통해 농지뿐만이 아닌 농촌 지역 토지 전반에 대한 이용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주민들이 동의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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