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안전부, '경제에 대한 비판적 논평 처벌' 시사

언론 및 인터넷 상의 표현들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

[베이징=AP/뉴시스]중국 수도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지난 14일 근로자들이 크리스마스 장식물을 설치하고 있다. 중국에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스파이 활동 등을 단속하는 국가안전부가 "중국 경제를 깎아내리기 위한 상투적 문구가 끊이지 않는다"며 중국 경제에 대한 비판적 논평 등도 불법 행위로 처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NHK가 17일 보도했다. 2023.12.17.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중국에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스파이 활동 등을 단속하는 국가안전부가 "중국 경제를 깎아내리기 위한 상투적 문구가 끊이지 않는다"며 중국 경제에 대한 비판적 논평 등도 불법 행위로 처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NHK가 17일 보도했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경제안보 분야에서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안전부는 "중국 경제를 깍아내리는 다양한 상투적 문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본질은 중국 쇠퇴라는 거짓 내용을 퍼트리고,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라며 중국 경제에 대한 비판적 논평 등도 불법 행위로 처벌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시장 침체 등을 배경으로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에 대해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고 NHK는 전했다.

경제 정세를 파악하는 방법들마저도 단속의 대상이 될 우려가 표면화된 것으로, 언론이나 인터넷 상의 표현 등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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