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시 지역화폐 지급" 공약

소확행 공약 60번째…보상 수단에 지역화폐 포함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경북 안동에서 친환경차·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육성, 육군사관학교 이전 등 경북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제공) 2022.0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60번째 시리즈로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시 지역화폐 보상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납 혜택 선택권 및 어르신들의 편의성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반납시 지역화폐가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지난 2018년 부산시에서 처음 조례를 제정해 시작한 이후 현재는 전국 대다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다.

면허를 반납하면 각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10만~20만원 선의 교통카드나 상품권, 현금 등 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카드 지급이나 일정 기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혜택은 대중교통 수단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 면허 반납자에게는 실질적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진행한 소확행 국민제안 공모 중에도 면허 반납에 따른 혜택을 개선해 다양한 형태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안이 등장했고 이 후보도 이를 수용해 공약화했다.

이 후보는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도 면허반납자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토록 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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