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장 "위법 논란 영장에 응하면 직무유기…공수처, 국격 지키게 해달라"
박종준 입장문 "무작정 집행 방해가 아니다"
"국회의원도 체포 동의받아…책임 감수할것"
"국가기관끼리 충돌 더 이상 보여서는 안돼"
"윤, 현직 대통령…정파 이념 아무 상관없다"
"좌고우면 않고 전현직 대통령 안전에 신명"
[서울=뉴시스]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사진=대통령경호처 제공) 2025.01.05.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5일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박 경호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호처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관저 진입을 저지한 데 대해 "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처장은 먼저 공수처가 청구해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위법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영장 적시 내용에 대한 심각한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했다.
박 처장은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경호처가 법적 논란이 있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의 대응에 관해서는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아울러 체포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들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하여,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한편 박 처장은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가 윤 대통령을 위한 정파적 판단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했다.
박 처장은 "경호처는 1963년 창설 이래 정파와 이념을 초월하여 목숨을 바쳐 역대 대통령을 지켜왔다. 1979년 10·26 사태, 1983년 아웅산 테러 때는 다수의 경호관들이 희생됐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어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경호처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업무를 수행했다. 심지어 고(故)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다"며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경호처장이 호위무사다', '경호처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해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더 이상 모욕적 언사는 삼가주시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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