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폐기물 수입 규제 석달…CNBC "글로벌 쓰레기대란" 우려

등록 2018.04.17 16:04:05

올 1분기 중국 폐기물 수입량 54%↓

【고양=뉴시스】 추상철 기자 =최근 우리나라의 일부 재활용업체들이 플라스틱과 비닐 등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거부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0년 가까이 ‘지구촌 폐기물 수거장’ 역할을 해온 중국이 올 1월부터 폐기물 수입을 대폭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을 비롯한 각종 재활용 쓰레기 분류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18.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상주 기자 = 지난 40년 가까이 ‘지구촌 폐기물 수거장’ 역할을 해온 중국이 올 1월부터 폐기물 수입을 대폭 제한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다.

CNBC뉴스는 16일(현지시간) 중국의 새로운 폐기물 수입 정책 시행과 함께 올 1분기 중국의 폐기물 수입량이 54%나 줄었다고 보도했다. CNBC는 이로 인해 그동안 중국으로 폐지와 고철, 폐 플라스틱 등을 수출해 온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당장 폐기물 처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다국적 컨설팅회사 프로스트 앤 설리반의 중국 회장인 닐 왕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처와 함께 미국과 EU, 일본 등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주요 창구가 막히게 된 셈이다. 그들에게는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짧은 기간에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들은 짧은 기간에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주요 폐기물 수출국들은 아직도 해법을 찾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류화 그린피스 동아시아 플라스틱 저감 운동가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폐기물 중단은 전 세계에 충격파를 던질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 폐기물 문제와 관련해서는 ‘눈에 안 보이면 잊는다(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태도로 임해 왔다고 지적했다. 중국으로 폐기물을 수출하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해 왔다는 것이다. 류화는 그러나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중단하면서 해당국가들이 스스로 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폐기물 수입을 대폭 제한하기 시작한 지 석 달여의 세월이 흐른 지금 각국은 중국을 대체하는 새로운 장소를 찾거나 처리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EU는 플라스틱 제품 사용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영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폐기물 수출선을 바꾸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들 동남아 국가들이 그동안 중국이 수입해 온 폐기물을 모두 소화해 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국립대학의 로런스 로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이미 매년 산불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를 안고 있다. 거기에 수입 폐기물 문제를 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폐기물 문제는 해당 국가에서 풀어야 한다. 북미와 서유럽은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양심적이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기 보다는 폐기물을 줄이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중국은 올해 1월 폐기물 수입을 대폭 제한하기 전까지 전 세계 폐기물의 절반 이상이 처리되는 장소였다. 국제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연간 900만t에 가까운 플래스틱 폐기물을 수입한다.

중국은 지난 1980년대부터 폐기물을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에는 폐기물 처리 및 리사이클링 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비용이 선진국 보다 훨씬 저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와 느슨한 감독으로 인해 중국은 환경오염 국가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쓰레기 재활용으로 인한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는 여론이 비등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중국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서한을 보내 환경 보호와 보건위생 개선을 위해 재활용 폐기물의 수입을 제한하겠다고 전격 선언했다. 제대로 분류가 안 된 폐지와 낮은 등급의 플라스틱 병 등 24종류의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CNBC뉴스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조처는 선진국의 리사이클링 업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공기와 물, 대지 환경을 정화하는 데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취임 이후 중국정부는 수만 개의 공해 유발 공장들을 폐쇄했다. 재생 에너지 사용도 크게 늘렸다. 그러나 중국의 대기 오염 수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글로벌 표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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