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정부 들어 첫 국회 출석···역대 민정수석은

文대통령, 민정수석 시절 2003~2004년 세 차례 국회 출석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종양 인터폴 총재 접견을 기다리고 있다. 2018.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다. 야권에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 개별 건으로 소집된 국회 운영위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을 지시했다. 야권에서 조 수석의 운영위 참석을 전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인 이른바 '김용균 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조 수석 국회 출석' 카드를 내준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조 수석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묵비권이 있다',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오며 야권의 공세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표현해 왔다.

청와대가 전 특감반원인 김태우씨의 잇단 폭로성 의혹 제기에 맞서 연일 반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조 수석이 전면에 나설 경우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에서 비롯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의 출석을 지시한 데에는 김용균 법 연내 처리에 대한 시급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김용균 법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자신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임할 당시의 경험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시 세 차례나 국회 상임위에 출석했었다.

문 대통령은 2003년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을 역임했을 당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수뢰 혐의 의혹, 조흥은행 매각 관련 청와대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법사위 대검찰청과 재정경제위원회 예금보험공사 국감장에 출석한 바 있다. 또 2004년에도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외교부 공무원 비판 사건' 현안보고를 위해 운영위 현안 업무보고에도 출석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업인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2.27. [email protected]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은 사실상 관례적으로 허용돼 왔다. 사정 업무를 총괄하고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이라는 핵심 요직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 사례는 극히 적었다.

다만 그 선례의 시작은 김대중 정부였다. 신광옥 당시 민정수석은 2000년 결산심사 당시 청와대로 보고되는 내사보고서에 대한 질의를 받기 위해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

또 2006년과 2007년,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퇴 종용 의혹 당사자로 지목되면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적극적으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사례는 없었다. 2015년 '정윤회 문건'과 관련 야권(현 민주당)에서는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했다. 또 2017년 국감에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대립한 바 있다. 그러나 둘 다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 수석은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다. 다만, 현재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원론적인 답변 수준에서 머물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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