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2차 '비핵화 담판' 일정 확정…평양 '끝장 협상' 쟁점은
등록 2019.02.06 13:24:06
美 비건 6일 오전 서해 직항로 방북…귀환 시점 미지수
김혁철 등과 비핵화-연락사무소·제재유연화 접점 찾기
【서울=뉴시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월 31일(현지시간) 스탠퍼드 대 연설에서 북한의 카운터파트가 김혁철 전 주 스페인 대사라고 공식 확인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오른쪽 세번째) 등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 맨 앞부터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김 부위원장,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아태평화위) 부위원장,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김혁철 전 주 스페인 대사 등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보고 앉아 있다. 사진은 19일(현지시간)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국장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공개됐다. 2019.02.01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에서 수송기를 타고 평양으로 출발했다. 미 국무부 발표에 따르면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부터 그의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비건 특별대표의 귀환 일정을 못박지 않았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적 개최를 위해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명시한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설립 ▲한반도 지속·안정적 평화체제 구축 등 3개 축을 놓고 끝장토론 방식의 실무협상을 진행할 거라고 예고한 셈이다.
◇ '완전한 비핵화' 속도와 순서 접점 찾을까
미 국무부가 보도자료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3항인 '완전한 비핵화'를 가장 먼저 언급한 점이 눈길을 끈다. 이번 실무협상에서 관계개선과 평화체제 구축 문제까지 함께 논의하겠지만 무엇보다 비핵화 이행 입구 마련에 주력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미국은 비핵화 출발점으로 지난해 9월 북한이 남북 평양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에 우라늄 농축시설 동결 등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을 요구할 거라는 관측이다.
비건 특별대표는 방한 직전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스탠퍼드대학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0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 때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 시설 등의 해체 및 파괴를 약속했다고 밝히며 실무협상의 쟁점을 공유했다.
영변 핵시설의 경우 시설 동결 범위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북핵 6자회담 9·19공동성명 이행 조치로 도출된 2007년 10·3합의의 '영변 5㎿e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봉 제조시설 등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 불능화'를 뛰어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지가 핵심이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일 오전 숙소인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을 나서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는 2차 북미정상회담 세부조율을 위해 평양을 방문해 북측 상대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놓고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2019.02.06. [email protected]
또한 비핵화 의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적 조치도 논의될 거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지난 2008년 6월 냉각탑을 파괴한 바 있다. 이후 6자회담 합의가 사문화하고, 북한이 핵 무력 고도화를 강행하며 '쇼'로 평가절하되긴 했지만, 시각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비핵화 로드맵 입구에 우라늄 농축 시설까지 포함될 수 있을지도 변수다. 북한은 단 한번도 우라늄 농축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바 없다. 10·3합의도 '플루토늄' 시설만 다뤘다. 때문에 이번 비핵화 로드맵 출발선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 동결에까지 합의할 경우 그 상징적 의미는 크다. 그러나 이 경우 영변 이외의 제3의 장소에 대한 동결과 사찰 요구가 뒤따를 수밖에 없어 우라늄 시설의 존재를 시인하고 향후 불능화 논의 공식화를 약속하는 수준에서 매듭지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 미 '상응조치' 어디까지 내놓을까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체제 안전과 제재 완화다. 이를 위해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요구하는 것이다.
새로운 관계 수립의 첫 단계는 연락사무소 개설이다. 다만 현 단계에서는 당장 개설을 약속하기보다 전향적 검토를 약속하는 선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북한의 핵 사찰 수용과 연계, 사찰단이 상주할 수 있는 형태의 공간을 만드는 방안이 비중 있게 다뤄질 거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대북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실무협상에서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거나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정도의 우회로를 만드는 선에서 양측이 타협점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부분은 문서화하지 않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한 '면제'의 조속한 이행을 구두로 약속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AP/뉴시스】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김영철 노동부 부위원장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실무 준비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6월12일 김정은(왼쪽)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만나 악수하는 모습. 2019.01.24.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의체 구성 문제도 논의될 전망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정전협정 당사자'가 참여하는 다자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후 미국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수면위로 끌어올리며 호응하고 있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협의체 논의가 진전을 보일 경우 정치적 성격의 종전선언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 비핵화 로드맵 출구는?
북미 비핵화 협상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비핵화와 상응조치가 로드맵의 입구를 만드는 작업이라면 출구는 비핵화 중기 목표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전하게 검증 가능한 비핵화(FFVD)로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 오는 2020년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미래핵'과 '현재핵'의 폐기 및 반출 목표량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 등 핵 물질의 전량 반출 및 폐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반출 등을 약속하고, 이에 대한 상응조치로 대북제재 해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제재해제 문제가 검토될 수 있는 시점을 '위협이 되지 않을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이는 비핵화 과정이 20% 정도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북미 협상 과정에서 다소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FFVD 목표 달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관측이다.
비건 특별대표와 김 전 스페인 주재 대사의 실무협상은 이러한 의제를 놓고 유기적으로 조율할 전망이다. 이 협상에는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2차 방미 때 동행했던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평화위) 부위원장, 지난달 스웨덴에서 비건 특별대표를 만난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비건 특별대표가 언제 돌아올지는 평양 실무협상 진전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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