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尹 내란 혐의' 재이첩 검토하다 포기…"檢서 이첩 쟁점 우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경찰 일임' 무산

검찰에서 이첩 받은 '尹 사건' 문제소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임철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구를 거부한 경찰이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재이첩 받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검찰 이첩 문제와 맞물려 새 쟁점이 될 것을 우려해 결국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및 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계속 수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재이첩해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 "별도로 얘기 나눈 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수본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 받는 방안도 검토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공수처에 이첩 요구를 하지 않고 공조수사본부 체제로 계속 가기로 얘기가 됐다"며 "재이첩은 공수처도 경찰도 서로 부담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국수본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재이첩 관련 이야기가 나왔다.

경찰이 공수처에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이첩을 요구하면, 공수처가 검찰에서 이첩 받은 '윤 대통령 직권남용 혐의' 사건이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관할 조정이 끝난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검찰에 강하게 요구해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만큼 재이첩을 제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 참석자는 "국수본은 검토 결과 재이첩 받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민주당에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3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16일, 검찰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이첩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날 종료되는 체포영장에 대해 연장 신청을 할 지, 재청구할 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검 차원에서 윤 대통령 체포가 재추진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르면 7일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 재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면 이번 주 중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이고, 특검이 구두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된다"며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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