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기자간담회 요청 비판에 "당시 어쩔수없는 자구행위"

'기자간담회는 권력남용' 최장집 비판 "동의 어려워"

채이배 "애국 이적이란 이분법적 사고 보여줘 우려"

조국 "文정부, 당정청 원활히 협력, 여당과도 물론"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머리를 넘기고 있다. 2019.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기자간담회를 민주당에 요청한 것과 관련 비판에 대해 "저로선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자간담회를 요청한 것은 국회청문회가 무산됐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선언(됐기 때문이다). 특히 법정기한 마지막 날에 선언돼 저로서는 그 당시 어쩔수 없이 자구행위로 했다"고 해명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속개한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본인이 민주당에 기자간담회를 요청해 민주당이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며 "이에 대해 최장집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을 무시하고 뛰어 넘은 것은 권력남용 내지는 초법적 권력행사'라고 평가했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채 의원은 "잘한 일은 아니지만 국회가 지금까지 청문회기한을 넘긴 사례는 많이 있다. 그런데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이 준 국회 권한을 포기한채 간담회를 연 것은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것이란 평가를 한다"며 "후보자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높게 봤으나 과연 실천하고 있는지는 좀 의문이다"라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조국 후보자가 질의에 대한 답을 하고있다.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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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당시 올린 페이스북과 관련 "조 후보는 지난 8월 일본 경제보복에 대해 '이제 전쟁'이란 표현을 쓰면서 전쟁은 전쟁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 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며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이적이라는 취지인가. 애국·이적이란 이분법적 사고를 보여준 것에 굉장히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후보는 "제 SNS글은 일본이 전면적으로 한국에 대해 경제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 대법원 판결을 틀렸다고 말하고 한국정부도 틀렸다고 말하는데, 일본의 그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채 의원은 "2011년 후보자 본인의 책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고 한다"며 "후보자는 우리 사회는 모든 것이 용공과 반공 이분법적으로 재단되고 모든 비판적 이탈적 문제제기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기에 언제나 말조심을 해야 하는 사회가 되고 말았다고 썼다"고 말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그것은 일본 경제전쟁과는 다른 상황을 전제로 쓴 글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채 의원은 "애국이냐 이적이냐는 편가르기 이분법적 사고와 책에 쓴 용공이냐 반공이냐 이분법적 사고는 제가 보기에 크게 다르지 않게 읽힌다"고 재반박했다.

채 의원은 "단순히 그냥 예전에 지식인인 교수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이고 이제 장관후보자로 지목되는 분이 왜 이렇게 국민과 사회를 분열시키는 발언을 하는가"라며 "조금이라도 국민을 통합시키고 하나로 이끌어가고 혹시라도 상대방이 나와 의견이 다르면 인정하면서 설득하고 통합하는 국가지도자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행태가 그렇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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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의원은 또 "과거 박근혜 정부가 내각을 무시하고 청와대 비서실을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도 무시하고 특히 야당과는 협치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청와대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는 "청와대 정부라는 비판이 있는 것은 안다. 하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문 정부는 당정청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 경우만 하더라도 민정수석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관련 부서와 항상 소통하고 협력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취해왔다. 여당과도 물론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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