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공수처법 날치기 위해 '페이크 협상'…더는 협상 없다"(종합)

여야 "공수처장 후보 추천 노력" 합의 후

민주, 법사위서 단독 공수처법 통과 시도

野 "협상후 뒤통수…국민이 개·돼지·바보냐"

국민의힘 피켓 시위…철야·필리버스터 검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최서진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한 여야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5·18특별법 등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자 "법안 날치기 통과를 위한 페이크(거짓) 협상"이라며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경제·노동 관련 법안은 양당 정책위의장과 수석부의장이 논의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합의 직후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 제1소위에서 5·18특별법 등 여야 간 논의가 끝나지 않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데다, 공수처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논의를 유예하기로 했던 공수처법마저 처리를 시도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추천, 경제3법 등과 관련해 "협상은 없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여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사위 제1법안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전 의장실 회동에서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그 동안은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 사이 (여당이) 5·18법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오늘 여야 정책위의장이 모여 경제 관련법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제 응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이 자리에서 "오늘 법사위 소위 과정에서 봤듯 원내대표 간 협상이 민주당의 진심인지 법사위 소위에서 본 단독 날치기하는 게 민주당의 진심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법사위 일정을 두고도 야당은 완전히 패싱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만든 시나리오대로 개악하려는 것 같다"며 "국민들에는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강변해놓고 공수처는 문 정권 홍위병을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법사위 회의실 앞 복도에 모여 공수처법 개정 저지를 위한 피켓시위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당 의원들도 동참했다.

민주당이 5·18특별법 등을 단독 처리하자 복도에 있던 일부 의원들은 "엿장수냐" "뒤통수를 쳤다" "어거지 같은 놈들"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공수처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농성을 진행중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로 향하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막아 서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0.12.07.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법안소위가 속개되기 전 다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향후 투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독재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며 "국민들이 전부 개 돼지이고 바보인가.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워 법조인으로 민주화운동 했다는 사람이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심지어 주장하나"라며 문 대통령을 저격했다.

그는 이어 "다시 한번 경고한다. 공수처법을 일방 처리하면 바로 폭망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며 "제1야당의 소명을 다시한번 되새겨 반헌법적 법률, 특정 계층에 특혜주는 법률, 대한민국 성장을 저해하는 법률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할 생각이 전혀 없다. 자기들 편 데려가 추미애 공수처, 추미애 특수부를 만들려 한다"면서 "이 바닥에 협상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다.

그는 '원내대표 간 합의가 엎어진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엎어진 게 아니라 합의대로 안지키고 저쪽이 배신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실에 다시 모여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됨에 따라 시위 대열도 띄어 서기로 맞췄다. 그러나 회의장에 입장하는 여당 법사위원들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회의실 앞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며 로텐터홀에서 철야 시위나 본회의장에서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