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트럼프 퇴임 시 '정보 접근 제한' 거론

퇴직 후 정보 브리핑 받고 기밀 정보 접근 가능 관례

[알라모=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텍사스 알라모에 있는 멕시코 국경장벽을 방문해 연설하고 있다. 2021.01.18.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정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 퇴임 시 그의 중요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다.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 정보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BS '페이스 더 네이션' 인터뷰에서 "지금 대통령(트럼프)이 달리 정보 브리핑을 받아야 할 상황은 없다"라며 "지금도, 미래에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며 "미래에도 확실히 신뢰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득 정보를 악용하거나 함부로 다룰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시프 위원장은 "우리는 이 대통령이 정보를 정치화하는 것을 목도했다"라며 "이는 국가의 또 다른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미국 전직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더라도 정례적으로 정보 브리핑을 받고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신 수 고든 전 국가정보부국장은 워싱턴포스트(WP) 기명 기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퇴임 후 정보 접근 제한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고든 전 부국장은 당시 기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국가 안보 관련 사항 및 정보에 접근했던 방식을 거론하며 "곧 전직 대통이 될 그에게 보다 결단력 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고든 전 부국장은 "현대에선 집무실을 떠나는 즉시 정치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계획을 짠 퇴임 대통령이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퇴임 후 정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성향 무소속 앵거스 킹 상원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이 부주의하게, 혹은 고의로 정보원과 (정보 획득) 수단을 위험하게 만들 만한 기밀 정보를 공개할 심각한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자신에게 주어지는 정보 브리핑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그러나 퇴임을 앞두고는 오히려 그의 정보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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