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다중채무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

"저신용 차주들, 제도권 금융시장서 밀려날 것"

[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들이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금융사들은 대출금리 혜택을 줄이고, 고금리대출 비중을 대폭 줄이는 데 속도를 높이는 추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4일부터 개인신용대출 상품 5종에 대한 우대금리를 축소하기로 했다.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의 최대 우대금리폭이 0.4%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조정된다. '우리 스페셜론'은 최대 우대금리폭이 0.4%포인트로 유지되지만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0.1%포인트), 신용카드 실적 기반(0.1%포인트) 항목이 삭제된다. '우리 신세대플러스론'은 유일하게 있었던 급여이체(0.1%포인트) 우대항목이 아예 사라진다. '우리 첫급여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우대금리폭이 0.3%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줄어든다. '우리 비상금대출'의 경우 통신사 등급에 따라 1~2등급에는 0.5%포인트, 3~5등급에는 0.3%포인트 우대금리를 주던 항목을 삭제했다. 최대 우대금리는 1.0%에서 0.5%로 줄었다.

그동안 대출자들은 우대금리로 최대 0.5%포인트의 이자 경감 혜택을 받았으나 내일부터는 이러한 할인 없이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시중은행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들도 고금리대출 비중을 대폭 축소하며 대출길을 좁히고 있다.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고 있는 37개 저축은행 중 22곳은 지난달 부로 더이상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대부업체들은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시장 철수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다중채무자들이 주로 사용해 온 카드론의 문턱도 더욱 높아질 조짐이다. 카드사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시행될 경우 부실을 줄이기 위해 이전보다 대출 심사를 더욱 깐깐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저신용 차주들이 기존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고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밀려나는 부작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 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대출이 가능했던 사람들도 대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도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계의 대출 중단이 속출할 경우 대출을 받고자 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수요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국채 금리 상승 영향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데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2.91%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월(2.95%)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다.

한은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리가 연 1%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은 11조8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금리 상승이 본격화 되면 부동산 매매와 주식투자 등을 위해 대거 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상환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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