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배 올랐다는 경실련…국토부 "비생산적 논쟁, 입장 없다" 반박

경실련 "서울 아파트값 4년새 2배 급등"

정부 "급등 부인 안 했다…실거래도 공표"

과거 민간 통계보다 낮은 상승률 제시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비판도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한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남산서울타워 전망대에서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5월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2017년 5월(평당 2061만원) 대비 1910만원(93%) 오른 3971만원이라고 발표했다. 2021.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현 정부 들어 4년간 서울 아파트 값이 2배 올랐다는 통계를 내놨다. 정부의 집값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실거래가 통계를 공표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23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집값이 많이 오른 것을 정부가 부인한 적이 없고, 실거래가 통계도 공표하고 있다"며 "다만 거래되지 않는 지역과 주택 역시 포함해 통계를 생산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4년 서울 아파트 시세변동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은 "2017년 5월 3.3㎡(1평) 당 2061만원이던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달 기준 1910만원(93%) 올라 3971만원이 됐다"며 "30평형 아파트로 환산하면 6억2000만원짜리가 5억7000만원이 올라 11억9000만원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통계가 현실과 동떨어졌기 때문에 집값 안정이 어렵다는 게 경실련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을 구매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실거래 가격의 움직임만 보지만, 다세대 등은 거래가 적은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정부는 이 역시 샘플에 포함시켜 통계를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는 사람이 목적에 맞게 통계를 선택적으로 쓰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의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만 해도 1월과 3월 비슷한 취지의 발표를 한 바 있다. 지난해엔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근거로 들어 변동률이 14.2%라고 반박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경실련의 비슷한 기자회견이 여러 차례 반복된 만큼 국토부는 더 이상의 대응이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실련이 여러 번 주장한 것이라 비생산적 논쟁인 것 같아 따로 입장자료는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주로 참고하는 KB 시세와 정부가 인용하는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간 괴리가 큰 점이 논쟁을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통계를 보수적으로 잡는 편이고, 매수자들은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체감온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조사대상 및 산출근거 등의 자료를 공개하지 않다보니 '깜깜이 조사'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해당 내용은 가려져 있는데, 체감보다 확연히 낮은 수치를 제시해왔기 때문에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니냐는 비난도 나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의 가치와 가격은 시점과 목적, 대상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격 상승률은 보통 자주 거래되는 것들이기에 경실련 주장이 맞다고 느껴지는 것"이라며 "정부의 통계가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선 기간, 표본, 대상 등을 밝히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정부 역시 알고 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통계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2~3배 늘리고 검증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통계 현실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내달 중 작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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