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난지원금 논의 지도부 위임…의총선 '전국민' 다수

소득하위 80% 한정 정부안 수정 기류 우세

"액수 차등 두더라도 전국민 주잔 주장 많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송영길(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권지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조정과 관련해, 지도부로 논의를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 하위 80%가 지급대상인 정부안을 놓고 민주당 내에선 전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도 전국민 지급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후 브리핑을 통해 "열띤 토론을 했고 이후 윤호중 원내대표는 여러 의원의 말씀을 담아 최고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모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최종) 결정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지도부가 논의하고 이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최고위원회의 논의 방향에 대해선 "최고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노력할 건지, 지금 국회에 넘어온 안에서 어떻게 보안할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을 아꼈다.

이날 의총은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의 추경안 보고 후 외부 전문가로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전국민 지급 측, 이상이 제주대 교수가 선별 지급 측에서 각각 발제를 한 후 박완주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추경안 논의 과정에 대한 경과보고를 받는 순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의원들 간의 자유토론에는 오기형 이용우·서영교·김경만·민형배·윤준병·김종민·장철민·유동수·이동주 백혜련·기동민 의원 등 총 12명이 발언자로 나섰다.

자유토론에선 현행 선별지급 유지 측 보다 전국민 지급 측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나와서 말씀한 분 중에는 액수에는 약간 차등을 두더라도 전국민에게 주자는 주장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고 전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대체적으로 소외감 없이 가야 한다, 국민이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한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상황에서 내수진작을 염두에 둔 재난지원금 지급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신 원내대변인은 "코로나가 확산되는 만큼 지급에 대해 의견을 낸 분도 있었다"며 "시기에 대한 이의제기는 아니고 코로나가 확산되는데 어떤 방식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의총에 앞서 민주당 내에선 전국민 지급 주장이 봇물터지듯 쏟아졌다.

을지로위원회에선 "재난위로금은 말 그대로 1년 반이 넘도록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에 대한 국가 차원의 위로이지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전국민 100% 지급을 주장했다.

을지로위원장을 지낸 우원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추경 논의 과정에서 전국민 대상 보편 지급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전국민 지급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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