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4.5% 증가한 55조…장병 급식·복지 급증

방위력개선비 17조원, 전력운영비 37조원

급식과 장병 복지 관련 예산 5000억 증액

[서울=뉴시스]국방부 청사. 2021.08.30. (사진=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5% 증가한 55조 2277억원으로 편성해 9월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 증가한 17조3365억원, 군사력 운영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5.7% 증가한 37조8912억원이다.

군 정찰위성,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등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전력(4조6650억원),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K-2전차, 울산급 배치(Batch)-Ⅲ 등 군 구조개편 관련 전력 보강(5조7247억원), 폭발물탐지·제거로봇(R&D), 잠수함구조함-Ⅱ 등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2610억원) 등이 책정됐다.

민간 신기술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무기체계에 적용해 전력화하기 위한 신속획득 관련 예산이 303억원에서 1455억원으로 늘어났다.

KF-21 보라매 전투기 체계개발과 중도금·착수금(4541억원), 장보고-Ⅲ 3000t급 차세대 잠수함(4210억원), 초소형위성(112억원), 한국형 아이언돔으로 불리는 장사정포요격체계(189억원), 경항공모함(72억원) 등 국산 첨단무기체계 개발·확보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논란이 됐던 부실급식과 장병 복지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억원이 증액됐다. 급식과 피복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2120억원, 장병보건과 복지 관련 예산은 2920억원 증액 편성됐다.

육류 등 장병 선호메뉴 추가, 채소·과일 제공량 확대 등 충분하고 균형 잡힌 영양공급이 가능하도록 장병 1인당 기본급식비가 1일 8790원에서 1만1000원으로 25.1% 늘어났다.

조리병 위주 급식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민간조리원이 2278명에서 3188명으로 910명 증원된다.

과중한 조리병 업무를 경감하고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오븐기(1248대), 컨베이형 토스터기(4077대) 등 조리기구 8종이확충(335억원)된다. 식당 내 덕트 2717개 청소를 민간에 맡기는 데 44억원이 편성됐다.

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해 부사관 937명, 군무원 4566명이 증원된다.

감염병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비 신규 편성(214억원), 보건용 마스크 지급(주 3매→주 5매, 536억원), 전군 대상 방제용역 실시(연 5회), 음압형 환자수용장비 2대와 음압구급차 1대 등 의무장비·물자·시설 보강 예산 1353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국방부는 "2022년 국방예산이 차질 없이 편성돼 '한반도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군 건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기충천한 병영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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