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노인·장애인 일자리 +5만개…"함께 잘 사는 사회"

기재부 2022년도 예산안 내용

민간 우수 일자리에 월 10만원

노인 연금 대상자 30만명 확대

장애인 고용 장려 80만원 지급

취약 유공자 생계금·약값 지원

[횡성=뉴시스] 재정 사업에 참여 중인 군내 노인들이 만두·감자떡을 빚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노인·장애인 일자리를 내년 한 해 동안에만 5만개가량을 더 늘린다. 취약 계층 맞춤형 정책을 펼쳐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내놓은 '2022년도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같은 해 노인 일자리 예산을 1조3152억원에서 1조4422억원으로 증액한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개수는 80만개에서 84만5000개로 증가한다.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1596억원에서 1832억원으로, 개수는 2만5000개에서 2만7000개로 늘린다.

특히 노인의 경력·역량 활용도를 높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돌봄·안전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형'을 4만5000개에서 7만개로 확대한다. 민간에서 제안한 우수 일자리 모델에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주는 신규 사업도 시작한다.

이와 함께 노인 빈곤 완화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해 기초 연금 지원 대상을 598만명에서 628만명으로 키운다.

장애인의 경우 일자리 개수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직업 훈련·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정보기술(IT) 맞춤 훈련 센터를 2개소에서 3개소로 확충하고, 발달 장애인 특화 직업 훈련소도 6개소에서 19개소로 늘린다.

3000명을 대상으로 30만~80만원의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고, 진로 설계 컨설팅 대상자 수를 5000명에서 7000명으로 확대한다. 중증 장애인 취업 연계 현장 훈련 대상자 수는 5000명에서 6000명으로 키운다.

이 밖에 기준 중위 소득 52% 이하의 한부모 가족에게는 근로 소득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1000명을 대상으로 돌봄·교육·직업 자립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양=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양시 '장애인 취업 희망의 날'이 열린 18일 오후 경기 고양 일산문화공원에 마련된 찾아가는 면접장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면접을 보고 있다. 2021.02.18. [email protected]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생계 급여 수급 대상 한부모 가족에게는 자녀 양육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으로는 '취학 전-취학 후-전 연령' 학습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 상담과 한국어 교육도 해준다.

3조1000억원인 관련 예산을 3조2000억원으로 늘려 국가 유공자 기본 보상금을 5%(1급 1항 기준 316만5000→332만3000원) 인상한다.

고령·저소득층 참전 유공자 5728명에게 생계 지원금 월 10만원씩을, 의료가 필요한 유공자 11만명에게는 연 25만원 한도로 위탁 병원 약제비를 지급한다.

내년이면 유공자 전용 교통 복지 카드를 전국에서 쓸 수 있도록 호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통 약자 이동 편의성 증진 예산을 727억원에서 1091억원으로 늘려 저상 버스·장애인 콜택시를 2030대에서 3264대로 확대한다.

고령층이 IT 기술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를 운영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4만1000개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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