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강윤성 막자"…전자발찌범, '보호수용' 준해 관리(종합)

전자감독 훼손·재범 관련 대책 브리핑

박범계 "관행적 업무처리로 대응" 사과

준수사항 위반시 신속 대응체계 마련

검·경과 협력체계 구축…제도도입 추진

'보호수용' 주장엔 "버금가는 취지 살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 전후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관행적으로 일해왔더라"며 사과했고, 고위험대상자의 경우 일각에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호수용제'에 준하는 수준의 제도를 운용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도 참석했다.

박 장관은 "고위험대상자 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다"며 "각 보호관찰소당 1~2명 수준인 고위험대상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관리시스템이 당장 시행될 필요가 있음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대상자의 범행 전 외출금지 제한위반과 범행 당시 외출금지 제한위반 패턴이 동일해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이 있음에도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대응한 측면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보호관찰 특사경제도에 따른 관련 업무지침과 매뉴얼에 대한 준비와 숙지가 부족한 부분도 반드시 개선해야 할 지점"이라며 "아울러 검·경과의 공조·협력시스템도 점검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점검과 분석의 결과를 반영해 ▲준수사항 위반죄·훼손죄 신속 대응 체계 확립 ▲위험성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감독 실시 ▲경찰·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 강화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내놨다.

먼저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을 충원,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을 설치할 예정이다.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 심야시간대 조사·주거지 진입·현행범 체포 등 실시간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협의체를 구성해 고위험 성범죄자의 경우 특별관리에 들어간다. 예산·인력 충원 전이라도 1대 1 전자감독을 확대하고 출소 직후부터 주 1회 이상 대면면담, 행동관찰 등 밀착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정 심리치료 프로그램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편, 위험자 치료에 집중하는 등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도 추진한다. 개선되지 않은 고위험 성범죄자는 정규과정 외에도 개별치료를 실시, 출소 직전까지 치료를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왼쪽부터)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03. [email protected]

아울러 강제퇴거(출국)가 전제된 외국인, 중환자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을 차단한다.

법무부는 기관별로 고위험군 전담제를 도입해 집중감독체계를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 신속 현장 조사·입건 등 실효적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장치 훼손사건이 발생한 즉시 특사경이 신속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경찰과 협조할 계획이다. 현행으로는 112 상황실에 훼손사실만 전파하지만, 신상정보와 요구정보도 동시 제공한다는 것이다. 검찰과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긴급한 경우 대상자 주거지에 진입해 압수·수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성폭력,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에 대해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를 공유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보호수용제' 관련 내부 검토가 있는지 등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보호수용제는 재범 위험이 높은 흉악범의 경우 형기가 마친 뒤에도 일정 기간 수용해 사회와 격리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 윤 국장은 "현재도 주거가 정해지지 않은 (전자감독) 대상자는 지정된 시설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런 시설을 확대해 좀 더 많은 위험 대상자들이 이곳에서 생활하도록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도 "보호수용제에 버금가는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전자발찌 대상자가 급격히 증가하며 재범 우려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 '이를 줄여야 한다는 계획은 없는지' 등 질문에 박 장관은 "전자발찌 대상 범위를 좁히는 건 옳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전자발찌는 보호관찰 제도로 획기적이고, 재범 위험을 현격히 낮추고 있다"며 "현재 추세대로 가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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