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갈 길 먼데...김문수 잇단 색깔론에 험로 예고

'文 김일성주의자' 발언에 국감장서 '강제 퇴장'

야댱 환노위, 취임 열흘 만에 "자진사퇴" 요구

민주노총과 진실 공방…한국노총서도 경고음

"자기 정치 중단해야…대화 시작도 못할수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예방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2022.10.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김문수 위원장의 잇단 '색깔론' 발언으로 정쟁의 중심에 섰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사회적 합의 속에 완수하려면 김 위원장 행보의 중심에 노동 이슈가 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을 바라보는 각계의 우려섞인 시선은 취임 전보다 취임 이후 한층 더 짙어진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가장 주목받은 인물 중 하나가 됐다.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은 파행을 거듭하다 급기야 김 위원장을 강제 퇴장시킨 뒤 진행됐다.

김 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북한) 수령에게 충성하는 면이 있다"고 말한 데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두고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김 위원장은 다음 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이 같은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 나아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 및 장기 수감에 대해 비판하며 "문 전 대통령은 훨씬 더 심한 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소유권을 침해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것"이라며 노란봉투법에도 색깔론을 덧씌웠다.

환노위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인사 참사에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 4일 공식 취임한 지 열흘 만의 일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질의를 하는 중 과거 막말 발언 등에 대한 사과가 미흡하고 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말하며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0.12. [email protected]

김 위원장은 노동운동가 출신 정치인임에도 지난 몇년 간 태극기집회와 개인 유튜브 방송에서 보인 '극우' 행보 때문에 위촉 당시부터 진영논리에 치중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위원장 나름대로는 유튜브 채널을 폐지하는 등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경사노위 수장으로서 극단적인 정치적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는 "경사노위의 주요 역할은 노사 양측으로부터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인데, 이렇게 정체성 논란이 계속되면 양측 모두 김 위원장을 신뢰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편향성이 부각돼 사회적 대화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김 위원장은 과거 노조 활동 이력을 내세워 '친노동'이라고 주장하지만, 노동계와의 관계 설정부터 시험대에 오른 모양새다.

한국노총 일부 지역본부는 김 위원장에 대한 기대를 담은 성명을 내기도 했지만,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6일 김문수 위원장의 면전에서 "경사노위를 일방적인 정책 관철의 하위도구로 전락시킨다면 특단의 선택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 역시 라디오에 나와 "(정치적 발언이) 자꾸 반복되면 한국노총의 선택지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봉착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방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06. [email protected]

한국노총은 그간 사회적 대화 참여가 중요하다고 봐왔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경사노위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만, 사용자 편향적인 개혁에 들러리 서지는 않겠다는 기류가 읽힌다.

김 위원장이 "김정은 기쁨조"라고 비난했던 민주노총과의 관계는 아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애초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가능성은 희박했지만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모습이다.

김 위원장은 국감 과정에서 민주노총 산별위원장과 저녁 식사를 했다며 민주노총과도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지만, 민주노총이 즉각 반박 성명을 내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라디오에서 "16개 산별노조위원장 모두에게 확인해봤는데 그런 일이 없다"며 "마치 민주노총과도 나쁘지 않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 포장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노동계 인사라면 독립운동 하다가 일본군 앞잡이로 전향한 사람도 독립운동가라고 하고 다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경사노위 앞에 쌓인 과제가 적지 않기 때문에 김 위원장이 이제는 정치적 논란을 자제시키고 노동 이슈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노동개혁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비중이 있다. 주 52시간 유연화를 비롯한 근로시간·임금 제도 개편과 대우조선해양 파업으로 떠오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도 경사노위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정 교수는 "김 위원장은 정치인 김문수를 탈피하지 못 하고 있는데, 자기 정치를 중단해야 된다. 정치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그 자리의 임무는 아니다"라며 "사회적 연대를 요구하는 정체성을 갖지 않으면 대화를 시작조차 하지 못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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