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대장동·김건희 특검, 2월 중 결단해야"

"불공정 시비 불식 위해 특검 시급"

"동의 정당 간 협조하면 충분 가능"

"여야 협의 우선, 패스트트랙 고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장동·김건희 특검 관련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하지현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대장동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월 임시회 중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공정 시비 불식,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특검으로 수사, 기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주 두 사건 관련 판결 뒤 많은 국민이 국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토로하는 상황을 보며 해당 사안에 대한 국회 차원 역할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동의하는 정당 간 긴밀한 협조라면 두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신속하게 논의해 2월 임시회 중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수사 불공정성을 말하면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고 "더 절실한 이유는 민주주의 차원에 놓여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리, 불공정 수사, 기소해도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겠냐고 얘기할 수 있지만 최근 곽상도 전 의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판결을 보고 많은 국민들이 정당성에 의구심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의 최종 무죄 판결까지 가는 긴 기간 동안 정치적 목적이 달성돼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전 현재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민주주의 왜곡, 형해화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에 대한 여러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한단 의구심이 있고, 이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특검 수사가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 특검도 우리사회의 규범적 가치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과거엔 검찰 간부 배우자, 현직 대통령 배우자라 면책이 된다면 위헌적인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특검 추진과 관련한 야권 차원 연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협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며 "여야 협의가 우선이지만, 그게 어렵다면 패스트트랙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단은 의원들 의견을 모아가는 게 선결 과정일 것"이라며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정의당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은 "두 당과 사전에 교감, 논의하는 과정은 없었다"면서도 "이후 민주당과는 현안 관련 상황을 교류, 논의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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