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인 체제'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내는 중"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신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6명의 헌법재판관 만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지 여부를 논의 중이며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6인 선고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에 있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 논의에 속도를 내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10월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퇴임한 이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6인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 하에서도 사건 심리와 변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선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 위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재판관 1명이 반대하면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보관은 6인 선고 논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그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청구인인 국회 측이 1차 변론준비기일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재판관 회의를 개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외에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의 절차와 방식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2024.12.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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