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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3.28 10:05:42수정 2023.03.28 10: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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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대통령 대행 탄핵' 돌입 151? 200? 의결 정족수 변수로
국회가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의결 정족수'가 쟁점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간주해 의결 정족수를 200명(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봐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국무총리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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