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은 부실행정"…포천시의회, 행감서 질의 예고

"세금 징수하는 시의 건강보험료 미납은 이율배반적"

시민단체 "직원 사비로 메꾸는 행정 문제 있어…근본적 해결책 필요"

포천시의회.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의 기간제 근로자 건강보험료 미납 등 부실 행정에 대한 뉴시스 보도 이후, 포천시의회가 진상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시의회는 오는 6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할 방침이다.<뉴시스 지난 5월 9일자 보도>

포천지역 시민단체도 철저한 감사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체납 경위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포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 여야 의원들은 시가 기간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도 수 개월 동안 알지 못한 채 연체료를 사비로 지불한 것과 관련,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연제창 시의원은 "시민들의 세금 체납 징수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시가 정작 시가 채용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를 미납했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태도"라며 "단순히 9급 공무원의 실수로 치부하는 것도 공직자들의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위 직원에게 책임을 미루는 관행을 버려야 한다"며 "이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6월 행정감사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해 따져보고 책임져야 할 직원이 있다면 문책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임종훈 시의원도 "세금을 징수하는 시가 체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시가 타기관에 납부하는 다른 세금에 대해서도 체납된 게 없는지 확인하고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당 문제에 대해 지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천시 부실행정에 대한 논란이 일자 포천시의 한 시민단체에서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포천지역 한 시민단체 대표는 "연체료를 단순히 직원의 사비로 메꾼다거나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등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게 아니라 철저한 감사를 통해 근본적인 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며 "상급자와 관리자들도 행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초 '직원의 단순 실수'라고 고집했던 포천시도 뒤늦게나마 정확한 전후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과 시스템적으로 문제 있었는지, 고의여부 등은 분명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선 방법을 찾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경기숲자원화사업단과 숲길등산지도사 사업을 운영하면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건강보험료 53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독촉 고지서까지 발송됐음에도 약 두 달 간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서 연체료 1만 4270원이 발생했고, 이는 담당자가 사비를 들여 메꾼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