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 위성 발사 논의 안보리 공개회의 요청

중국·러 거부권 행사로 구체적 조치 어려울 듯

[유엔본부=AP/뉴시스]미국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를 요청했다. 사진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논의하는 안보리 회의. 2023.6.2.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국이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 개최를 요청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관계자는 1일 “미국은 내일(2일) 안보리가 공개회의를 소집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6월 안보리 의장국인 아랍에미리트(UAE)의 라나 누세이베 유엔주재 대사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최근 발사 시도에 따른 북한 상황에 대한 회의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의장 자격으로 요청을 정식 검토할 것”이라며 “안보리 이사국들과 일정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안보리 이사국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면 의장국이 이를 검토해 회의 일정을 확정한다.

안보리는 결의 채택과 의장성명, 언론성명 발표 등으로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중 강제력을 갖는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동의해야 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과 언론성명은 상임이사국 반대 없이 과반 찬성으로 채택된다.

그러나 안보리는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발사에 대응해 여러 차례 긴급 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논의했으나 거부권을 보유한 중국, 러시아의 반대로 규탄 성명 채택 등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