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춘 변호사, 송언석 국회의원 명예훼손 혐의 검찰 고발

전북도 잼버리 이용 새만금 SOC 빼먹기 집중 발언 허위사실로 적시

이덕춘 "망국적 지역감정과 지역차별 되살아나는 것인지 우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검찰청 앞에서 잼버리 책임전가 및 전북도민을 모욕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을 규탄하는 고발장 접수 및 삭발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9.12.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자 내년 전주을 총선 준비 중인 이덕춘 변호사가 국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의원을 고발했다.

이 변호사는 12일 전주지검에 송 의원을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적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의 발언은 지난 세기의 망국적 지역감정, 지역차별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송 의원은 전북에 사과하고 명예전북도민 자격도 박탈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 변호사는 삭발식을 진행 한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검찰청 앞에서 잼버리 책임전가 및 전북도민을 모욕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을 규탄하는 고발장 접수 및 삭발식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하기 위해 장내로 들어서고 있다. 2023.09.12. [email protected]

송 의원은 지난 8월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라북도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며 "이런 예산이 합치면 1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11조원에 가까운 돈을, 국민 혈세를 가져가서 잼버리 조직위 직원들이 외유성 출장을 반복하고 상관관계도 없는 SOC 건설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대회 준비는 완전한 부실로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변호사는 송 의원의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이 12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검찰청 앞에서 잼버리 책임전가 및 전북도민을 모욕한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을 규탄하는 고발장 접수 및 삭발식을 열고 삭발하고 있다. 2023.09.12. [email protected]

이 변호사는 "사회간접자본은 도로 항만 철도 등 생산활동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지만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말한다. 소위 인프라라고도 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예산은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 생산효율성 향상, 경제 성장, 국민생활 편리성 증대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락적인 판단을 통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새만금 SOC 예산도 이와 마찬가지 취지로 잼버리가 유치되기 전인 약 30년 전부터 매립과 개발을 염두에 두고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 집행되어 온 것"이라며 "여기에 도로 항만 공항 예산을 수립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특성상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국가와 전라북도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새만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두고 '전라북도가 국가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발언한 것은 '전라북도를 국가의 SOC 예산을 빼먹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전락시켜 전북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상당수 언론이 송 의원의 허위사실에 관한 발언을 보도해, 전북도민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 된 상태"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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