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국회서 '5·18 정신 헌법 수록' 한목소리

국민의힘-민주당-조국당, '5·18 정신 헌법 수록' 공언

[광주=뉴시스] 박기웅 기자 = 5·18민주화운동 44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추모제에서 유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4.05.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여야 지도부는 5·18민주화운동(5·18) 제44주년 기념식을 앞두고 제22대 국회에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5·18 공법 3단체 간담회'에서 "5·18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신 바로 그 자체"라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5·18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이라며 "지난 총선에서도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공약으로 발표했으며 윤석열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도 (대선) 당시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 주요 인사들도 5·18 정신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라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획을 그은 5월 정신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이라는 점에서 헌법 전문 수록은 매우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제반 여견이 무르익으면 여야가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대화를 통해 반드시 담아내야 한다"며 "5·18 민주화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작업 역시 국민의힘에서도 지속적으로 세밀히 살피며 정밀한 검토를 하고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야권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만나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전문 수록은 집권 여당의 공약이었다"며 "공감대도 형성됐고 여야 간 이견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뒤 개헌에 대한 목소리를 거듭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도 정부, 여당에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4·10 총선 전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바 있다.

원내 입성을 앞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시 5·18 정신 헌법 수록 등을 위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운을 띄웠다.

조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와 국민 모두 개헌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에 담아야 할 구체적인 개정 사항으로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시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5·18 정신 헌법 수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야권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5·18 정신 헌법 수록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원론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당으로부터 개헌특위 구성 등 구체적인 제안이 있어야 실제 개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여야가 개헌 논의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원론적인 입장에서 5·18이 다가오니 나온 걸로 보이고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오랫동안 일관되게 진행돼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원론적 입장의 재확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지 않았나"라며 "실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개헌특위 구성 등을 통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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