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엄청난 파장의 '대통령 완전 형사소추 면제'여부 곧 판결

[AP/뉴시스] 미 연방 대법원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미국 연방 대법원은 1일 '대통령의 재임시 활동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면적으로 형사소추 면제를 받아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한 판결을 발표한다.

대법원의 9명 판사들은 이날 하루 늦게 2023/2024 사법년도의 9개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올 대통령선거는 물론 장래 미국 정치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판결을 늦어도 오전11시(한국시각 자정) 안에 내놓을 전망이다.

만약 5명 이상의 대법원판사가 트럼프의 요구대로 대통령의 재임시 활동은 전면적인 형사소추 면제 대상이라고 결정하면 트럼프는 우선 수도 워싱턴 연방지법에 제기되어 있는 '대선 전복' 혐의에서 자동적으로 풀려나 재판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보름 후에 공화당 대선 후보로 전당대회서 정식 선출될 것이 틀림없는 트럼프는 현재 각기 다른 4건의 형사 재판에 기소된 피고인이다. 이 중 워싱턴 연방지법에 걸린 '대선 결과 전복을 위한 불법 행위' 4건 혐의 재판이 내용적으로 가장 무겁고 중대하다.

트럼프는 2020년 11월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승자 조 바이든이 부정하게 자신의 승리를 훔쳐갔다고 주장하고 숱한 소송을 냈으나 모두 기각 혹은 패소되었다. 이어 2021년 1월6일 추종자들의 의회 난입을 선동해 바이든 대선 승리를 상하원이 최종 승인하는 국정 행위를 방해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트럼프는 보름 뒤 1월20일의 바이든 취임식도 참석하지 않은 채 정오를 기해 퇴임 대통령이 되었다.

바이든 정부의 연방 법무부는 2023년 8월 대배심으로부터 1월6일 의회 난동과 연관해 트럼프에 대한 '부정직한 행위와 사기 행위로 미 대선 절차를 방해했으며 개표로 확실한 결과를 알아야 할 시민의 권리를 부인하는 행위를 공모' 등으로 특정된 대선 전복의 불법행위 4건 혐의를 기소 인정 받있다. 재판은 의회 소재의 워싱턴 연방지법이 맡았으며 이때 법무부 검찰 측은 존 스미스 특별검사였다.

그해 12월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시 행위는 모두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며 같은 워싱턴 지법에 혐의 기각 소를 제기했으나 타니아 추르킨 판사는 트럼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올해 2월 워싱턴의 연방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인용했다. 워싱턴 지법의 추르킨 판사는 3월4일 대선 전복 4건 혐의 재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AP/뉴시스] 미 연방 대법원의 9명 대법원판사 단체사진 촬영

이때 트럼프 정권 때 인준된 판사가 3명이나 포함된 대법원이 나서 트럼프의 주장을 정식 소송으로 다룬다고 발표해 국면이 완전히 바꿔졌다. 대법은 4월에 트럼프 측과 법무부 측의 주장을 청문하는 절차를 거쳤다. 그 판결이 오늘 나오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 대선 전복 혐의 재판에 앞서 뉴욕주 검찰에 의해 성추문 입막음 관련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되었고 올 4월 34건 혐의 전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첫 '중죄인' 대통령이 되었다. 형량 선고는 이달 중순 예정되어 있다.

또 대선 결과 전복과 관련해 조지아주 검찰로부터 조지아주 개표 과정에 불법 개입하고 있지도 않는 자신의 표 1만1000표를 만들어내라는 명령을 주 국무장관에게 한 혐의로 제소된 상태다. 이 재판도 4월 중에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기소한 플턴 카운티 검사장의 개인적 과실로 트럼프 측이 실격을 주장하면서 10월 이후로 늦춰졌다.

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퇴임 후 반환해야 할 국가기밀 문서 수십 건을 무단 방출 소지하고 관리 소홀한 혐의로 연방 법무부로부터 기소되었다. 거주지 마라라고가 있는 플로리다주 연방 지법에 기소되었다. 담당 판사가 트럼프가 지명한 판사인 점이 주목된 뒤 이 재판 역시 에일린 캐넌 판사의 이해하기 어려운 재량권 발휘로 계속 미뤄지고 있다. 담당 검찰은 존 스미스 특검이며 혐의는 모두 40건이다. 

트럼프는 4건의 형사 재판에 모두 88건의 혐의로 기소된 것이며 이 중 뉴욕주 1건의 34건 혐의만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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