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방송법 원점 재검토 주문에 민주당 '당혹'

'정부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방송법 강행 처리' 중단 제안

민주 "시간 없다", "정부 방송 장악이 파행 원인" 당혹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오송참사 1주기 국회토론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원점 재검토 주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론 법안인 방송 4법을 이르면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학계·시민사회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여당은 친야권 성향 인사를 공영방송 이사진에 포진하려는 노림수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공영방송 3사의 현 이사회는 오는 8∼9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우 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모두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에서 한발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보자"고 제안했다.

이어 정부의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와 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를 함께 중단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야권의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논의에 대해서는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마련을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오는 24일까지 자신의 제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촉구했다.

방송4법 강행 처리를 추진하던 민주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원내 지도부는 이날 우 의장 기자회견 직후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에 나섰지만 이렇다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의 제안을) 적극 고민하겠다"며 "협의체를 만들어 두 달까지도 기다릴 수 있지만 일단 (정부가) 이사 선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의원총회에서 관련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께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까지의 고뇌를 이해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방송장악 드라이브가 현 국회 파행의 원인이다. 따라서 중단과 국정 기조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한준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며 "방송4법은 통과돼야 한다.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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