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회복 골든타임 지났다"…전공의 채용 보이콧 조짐

전공의 하반기모집 거의 응하지 않을 듯

복귀해도 일부 인기과 대부분 차지할 듯

"내·외·산·소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우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전용공간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다수 사직 전공의는 9월에 수련이 시작되는 하반기 모집이 오는 22일 시작돼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나마 복귀하는 인원도 피부과·성형외과 등 인기과로 빠지고 상당수 필수의료 전공의는 전공을 변경하거나 개원가를 향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위기가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체 수련 병원이 복지부에 신청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은 총 7707명이다. 각 병원들은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들어가지만 이에 응하는 전공의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대다수 전공의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이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여서 실제 충원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A 교수는 "전공의들은 정부의 근거 없는 의대 증원을 납득하지 못해 사직한 것이여서 아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공의들은 의대증원·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전공의 7648명이 사직 처리됐다. 일부 수련병원들이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밝히지 않은 무응답 전공의 사직 처리를 미룬 것을 감안하면 실제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1만 명 이상에 달한다.

‘사직 후 1년 내 동일 연차·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과 정부의 사직서 수리 인정 시점(6월4일 이후), 하반기 전공의 수련 시작 시점(9월)을 고려하면 내년 9월이나 돼야 병원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이 지난 2월 병원을 떠났고, 하반기 전공의 수련이 9월에 시작되는 것을 감안하면 전공의 공백이 향후 1년 반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직 전공의들이 이번 하반기 모집 때 복귀한다 하더라도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일부 인기과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의료계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진료과 전공의의 복귀율이 낮을 것이라며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B 교수는 "필수의료 진료과 저연차는 적어도 70% 이상이 안 돌아오고, 고연차도 50% 정도는 각오하고 있다"면서 "이미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고 말했다.

전공의는 주로 암·중증·희귀 난치질환 등 고난도 진료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 근무해왔다. 특히 전국의 희귀·난치질환 환자가 몰리는 '빅5' 병원의 전공의는 전체 전공의(1만3531명)의 21%가량에 달했고, 병원 내 전체 의사 중 비중도 37%에 이르렀다. 그러나 상당수 전공의들은 이번 사태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가 깨진 데다 의사에 대한 적대적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굳이 전문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의 한 진료실 앞에 전공의 파업 등의 사태로 인한 입원 지연 안내문이 붙어 있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6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사직합의서'를 발송했다. 이날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특히 필수의료 전공의들은 '낙수과' 의사로 전락해 자긍심마저 잃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가 많아지면 비인기과인 필수의료 의사도 늘어날 것이라는 이른바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의료는 불가항력적 의료소송 부담과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고질적인 저수가로 사명감과 희생정신이 필수다.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 지역 응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방에 근무하던 전공의들이 사직 후 서울의 대형병원에서 수련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이 역시 필수의료 진료과 충원으로 이어지진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 C 교수는 "서울로 가는 전공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필수의료를 하던 전공의도 전공을 변경해 일반 진료과로 갈 것"이라면서 "정부의 급격한 의대 증원도 문제이지만 구체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더 문제라고 인식하는 전공의들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10조원 플러스 알파' 투입 계획을 밝혔지만, 다른 필수의료 진료과 수가를 줄여 일부 필수의료 진료과의 수가를 높이는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그칠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재정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로 접어들고 있는 데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서다.

신동규 서울적십자병원 외과 과장은 최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 미디어 아카데미'에 참석해 "의대 증원 사태로 결국 외과 같은 필수의료 인력이 계속 줄어 지방·필수의료는 붕괴할 것"이라면서 "저비용 고효율 의료 시대의 종말이 왔다. 그나마 남아있는 필수의료 진료과 의사도 환자와의 신뢰가 깨어져 방어 진료와 소송전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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