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중산층 확장 목적에 사람중심경제로 바꿔야"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휴머노믹스' 제시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4개 분야 발표

북부자치도 주민투표 정부 답 없으면 독자 추진

[수원=뉴시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오전 도담소에서 열린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 발표 간담회에서 주요 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이병희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습경제, 지나친 능력주의에서 비롯된 우리 경제 틀을 중산층 확장에 목적을 둔 사람중심경제로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수원 옛 경기도지사 공관인 도담소 기자간담회을 열어 저출생, 돌봄, 기후대응 등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 실천을 위한 임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임기 전반기 동안 경제, 기후, 외교, 민생 등 다양한 분야에 더 많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후반기에도 사람을 중심에 놓은 '휴머노믹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경제, 저출생, 기후 문제를 풀어낼 '경제해결사'로 새로운 시도와 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람중심경제(휴머노믹스)는 국내총생산(GDP) 위주의 양적 성장전략 속 사회 불평등, 양극화 등 기존 경제학에서 비롯된 문제를 삶의 질, 개인의 역량 제고, 행복 등을 실현함으로써 극복하자는 정치철학이다.

김 지사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 시정연설에서 '휴머노믹스'를 도정 핵심 전략으로 제시한 뒤 이에 기반한 경기도 정책들을 구체화하고 있다.

후반기 중점과제는 기회·돌봄·기후·평화경제 등 4개 분야다.

'기회경제' 분야에서 임금삭감 없는 '주 4.5일제' 도입과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
 
'주 4.5일제'는 저출생과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정책으로 도내 민간기업 50개사와 도 산하 공공기관 일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0.5&0.75잡' 프로젝트는 경력단절을 우려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0.5잡'은 하루 4시간 근무(주 20시간 주 2~3일 근무), '0.75잡'은 하루 6시간 근무(주 30시간 주 3~4일 근무)하는 일자리다. 도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가운데 가족친화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경기도 경제는 대한민국 축소판이며, 경기도 노동시장은 대한민국 노동시장의 축소판이자 테스트베드다.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일자리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주 4.5일제 프로젝트를 국가 아젠다화 하기 위해 경기도가 먼저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돌봄경제 분야에서는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한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이면서 상해·질병 등으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선8기 대표 복지정책인 '360° 돌봄' 사업 역시 가족돌봄수당 도입, 국공립 어린이집 400개 확충, 인공지능을 활용한 노인돌봄정책인 인공지능 플러스(AI+) 돌봄 등과 함께 중점 추진한다.
 
기후경제 분야에서는 신규 프로젝트로 공공주도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인 '경기 RE100 펀드', '경기 기후위성 발사', '기후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이 세 가지 정책을 '기후 경기 3대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김 지사는 "기후변화, 감염병 등 인류가 대처해야 할 위험에 선제 대응함으로써 우리 세대와 미래세대애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젝트를 내년도부터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전 1기 규모의 재생에너지 확충을 목표로 시화호 일대를 재생에너지 단지로 전환하는 RE100특구 조성, 경기RE100 정원 조성, 공용전기요금제로아파트 등의 사업도 함께할 예정이다.
 
평화경제를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함께 경기북부 대개발 신속 추진에 주력한다.

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주민을 위한 것으로 실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고, 이달 31일까지 정부의 주민투표 의사가 없다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를 추진하기 위해 2년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고, 중앙정부로 공이 넘어갔지만 1년 가까이 가타부타 아무런 얘기가 없다. 이달 말까지 아무런 답이 없으면, 규제 완화·인프라 확충·투자 유치 등 3가지 북부발전 정책 패키지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주민투표 말고도 기초의회 의결을 거치는 방법도 있지만, 너무나 먼 길이기 때문에 이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 "중앙정부에 주민투표를 촉구하면서 정책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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