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외국인 가사관리사 존속 어려울 것"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숙의 과정이 부족"

[인천공항=뉴시스] 공항사진기자단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달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4.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으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시의회에서 사업 존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지난 2일 여성가족실 주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3일 밝혔다.

김 부의장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2022년부터 준비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의 충분한 소통과 숙의과정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렴한 비용으로 평범한 시민들이 가사관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 목적에 반해 높은 비용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가 추후 사업 진행을 결정하는 데 신뢰할 만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 부의장은 또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정책을 위해 외국 정책답사까지 다녀온 사례가 있다"며 "문제점이 충분히 예견됐었는데 그대로 둔 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앞으로 6개월 시범사업 이후 이 사업이 존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김 부의장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숙의과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보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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