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만 미만 지자체 52곳 부단체장 직급, 4급→3급 상향된다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 3급→2급 상향도

[세종=뉴시스] 세종 중앙동 신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기존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된다.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와 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 지자체 52곳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했다.

또 소방 행정 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에서 소방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올렸다.

이는 지난해 10월 중앙지방협력회의 당시 논의된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난해에는 인구 5만 이상~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올해 3월에는 소방 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올리는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5인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뿐 아니라 사무이양 사후관리 근거 마련,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도 포함됐다.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2분의 1 미만으로 하도록 개선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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