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문화재단 예산 삭감 반대서명운동 유감"

하남시의회 전경. (사진= 하남시의회 제공) [email protected]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가 최근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하남문화재단 예산 삭감 반대 서명운동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시의회는 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하남 지역 온라인 카페와 단톡방 등 SNS를 중심으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과 ‘Stage 하남 버스킹’ 2025년 예산 심의에 관한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서명운동과 관련해 시의회는 “마치 의회가 명분 없이 문화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것처럼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도 모자라 특정 의원이 지칭되는 등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부득이하게 입장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人 The 하남’ 예산 1억5000만원 중 7500만원을, 하남문화재단 주최 ‘Stage 하남 버스킹’은 1억3000만원 중 8000만원을 각각 삭감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올해 예산이 일부 삭감된 해당 행사의 경우 예비 및 종합심사 과정에서 하남시 문화행사 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근거한 대면 심의가 아닌 형식적인 서면 심의 진행 및 심의 누락이 있었다”며 “또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버스킹 공연 장소 선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반박했다.

시의회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갖고 있는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 중 하나는 바로 예산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이라며 “2025년도 예산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의회는 이번 예산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당면한 민생과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투자를 아끼지 않으면서도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 심사에 집중했고, 무엇보다 긴급성과 필요성 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기대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유사·중복 사업 등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엄격하게 심사했다”며 이번 서명운동에 대한 유감과 우려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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