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여당' 日이시바 정권에 닥친 3개 관문…예산·정치개혁·국회운영

내년 상원 선거 잘 치르려면 3개 관문 통과해야

모두 야당과 협력 필요해 난항 예상…예산위원장도 野가 확보

[도쿄=AP/뉴시스]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열린 총리지명선거에서 승리하며 재선출됐다. 한 고비를 넘겼으나 소수여당으로서 예산안·정치개혁·국회운영 등 3가지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사진은 이시바총리가 지난 1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는 모습. 2024.11.12.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열린 총리지명선거에서 승리하며 재선출됐다. 한 고비를 넘겼으나 소수여당으로서 예산안·정치개혁·국회운영 등 3가지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는 전날 밤 기자회견에서 소수여당으로서의 국회 운영에 대해 "정중하게 진행하며 신속하게 결론을 내는 '이율배반'을 만족시키려면 상당한 궁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자민당 파벌 비자금 문제 대응을 위한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연내 법제상 조치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많은 당의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규정법을 염두에 뒀다.

닛케이는 "정권의 가시밭길이 기다린다"고 짚었다. 이시바 총리가 소수여당으로서 정권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만일 내년 치러질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도 패배한다면 자민당은 정권 운영을 꾸려나갈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에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극복해야 할 3가지 관문 중 하나가 정부, 여당이 연말까지 정리할 2025년도 예산안이다.

이달 내로 정리할 2024년도 보정(추가경정)예산안은 지진·폭우 등 재해 복구·부흥을 담아 야당 측도 반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2025년도 예산안은 자민·공명 정권은 제3 야당 국민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찬성을 받지 않는다면 예산안의 국회 성립이 어렵다.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郞) 국민민주당 대표는 자당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예산안도 법안도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내년 정기국회에서 심의 돼 관례적으로 2월 하순에는 중의원 통과 시기가 된다. 하지만 "여기서 국민민주당 찬성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정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두 번째 관문은 정치개혁이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제1 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 다마키 대표와 각각 양자 당수 회담을 가졌다. 임시국회에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 협력을 요구했다. 지난 10일에는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馬場伸幸) 대표도 만나 같은 요청을 했다.

자민당의 중의원 선거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파벌 비자금 스캔들이었다. 이로 인해 자민당·공명당 연립여당은 15년 만에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연내 정치자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기세로 정권 지지율 등 반전을 꾀한다.

자민당 집행부는 정당이 의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정책활동비' 폐지를 내세울 전망이다. 정치자금을 감시하는 제3자 기관도 설치해 조사연구공보체재비 사용 공개 등도 추진한다. 이는 모두 국민민주당이 주장해온 것이다.

자민당이 내세우는 정치개혁이 순탄하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노다 대표는 계속해 자민당의 비자금 문제를 압박할 자세를 보이고 있다. 만일 연내에 법 개정이 이뤄지더라도 여야 대립이 강해지면 내년까지 문제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닛케이는 꼬집었다.

3번째 관문은 국회 운영이다. 자민·공명 양당은 과반수 의석과 함께 국회 주도권도 잃었다.

[도쿄=AP/뉴시스]지난 11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1열 가운데)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내각 각료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이시바 2차 내각이 출범했다. 2024.11.11.

특히 논전의 주요 무대인 예산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입헌민주당에게 내어준 게 주도권을 잃은 상징이 됐다. 야당 의원이 예산위원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이례적이다. 중의원 사무국에 따르면 1994년 이후 30년 만이다.

예산위는 국정 전반의 과제를 다루는 자리로 총리를 포함한 모든 각료가 참석한다. TV 중계도 이뤄진다. 내각, 야당 지지율에도 큰 영향을 끼쳐왔다.

예산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등을 직권으로 결정한다. 대답자가 질문을 답하지 않으면 재답변을 촉구할 수도 있다.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한 셈이다.

야당 의원이 예산위원장이 되면 정부, 여당이 상정하는 일정 에 대한 심의, 표결도 어려워진다. 심의가 연기되면 채결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입헌민주당은 법무위원장 자리도 확보했다. 선택적 부부별성 도입을 논의하게 되는 자리의 위원장을 가져갔다. 선택적 부부별성에 대해 자민당 이외의 당은 찬성 의향을 보이고 있다. 노다 대표는 "공명당도 찬성이다. 자민당을 흔드는 의미에서 효과적인 위원회"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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